부동산 대출 규제 대출한도 축소 시중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연말 대출절벽 현실화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제한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이 겹치며 ‘대출절벽’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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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축소 본격화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대출 한도를 잇달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각 영업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11월 한도를 이미 모두 소진해 신규 접수가 중단됐고, 12월분도 검토 중입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비대면 대출만 일부 가능

영업점에서는 대출이 제한되지만, 일부 비대면 채널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집법인을 통한 신청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은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영향

금융당국은 6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이 많아, 추가 대출 여력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내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했고, 적용 시점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습니다. 이는 은행이 같은 금액을 대출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요자까지 피해 확산

이번 규제는 투기 수요 억제 목적이지만, 실수요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층, 전세 계약 예정자들은 대출 한도 감소로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부채비율(DSR) 강화로 인해, 예전보다 낮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대출이 어려워지면 거래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냉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위축과 소비 심리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무리

결국 연말 대출절벽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해석됩니다. 내년에는 DSR 규제와 위험가중치 상향이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은행별 대출 가능 시기와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