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마이너스통장 예금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증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커지는 풍선효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대출 총량이 줄고, 실수요자들의 대체 금융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통장, 예금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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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대출, 단기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인기

은행권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9개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71조원을 넘어섰으며, 5대 시중은행만 봐도 최근 한 달 사이 8800억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단기 자금 확보에 유용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과 자동차담보대출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예금담보대출(예담대)과 자동차담보대출(차대출)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6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입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8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24만건을 넘어, 일평균 대출액이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담대 심사가 까다로워진 대신, 상대적으로 승인 절차가 간단한 담보대출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별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

10·15 대책 시행 이후 주요 은행들이 대출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당 주담대·전세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동일한 시기까지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불가피하게 2금융권이나 캐피탈사로 눈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 가속

은행권 규제 강화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8월 한때 6000억원 늘었다가 9월에 줄었지만, 이달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금융권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가 은행보다 10%포인트 높아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크지만, 금리가 높아 장기 상환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고민, 풍선효과의 그림자

대출 규제의 목적은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덜한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결국 가계 전체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수요자가 불필요한 고금리 대출로 몰리지 않도록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반의 포괄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이동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금융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가계대출 전반의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