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당 월 15만~20만원 지급 7개 군 확정 발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 주민당 월 15만~20만원 지급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할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소득 불균형 해소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개 군 확정, 주민당 월 15만~20만원 지급 알아보기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단,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인원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 지원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급 금액과 재원 구성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 골격은 월 1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신안군과 영양군은 월 20만 원, 나머지 5개 지역은 월 1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국비는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이뤄져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구조입니다.

지역별 추진 방식

이번 사업은 ‘일반형’과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구분됩니다.
정선, 신안, 영양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신안군은 햇빛·바람연금 수익을,
영양군은 풍력발전기금과 향후 양수발전소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식은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의미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 인구 유출, 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생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 추진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또한 사업기간 동안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 변화, 인구 이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며,
성공 모델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와의 연계성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현금 복지가 아닌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입니다.
이번 7개 군의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