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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달라지는 처벌 기준, 고소 절차 핵심 정리

친족상도례 폐지는 형사법 체계에서 매우 큰 변화로 평가됩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를 더 이상 예외 영역으로 두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법 적용 방식과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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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의 기존 처리 방식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해도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못해, 민사 분쟁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어렵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도 폐지 배경과 사회적 변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친족 간 재산범죄의 성격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가족 내 분쟁을 넘어 반복적·조직적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친족상도례 개편 논의를 본격화시켰습니다.

친고죄로 통일된 이유

형법 개정의 핵심은 친족 범위를 불문하고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통일한 점입니다.
근친이냐, 원친이냐를 따질 필요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법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소 절차에서 달라진 부분

개정 이후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 관계, 향후 관계 유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무조건 처벌하거나 무조건 면제하던 구조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물범과 공범 처리 기준 변화

기존에는 근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장물범이나 공범에 대해 필요적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감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시행 시기와 유의사항

친족상도례 폐지는 공포 후 정해진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통해 고소 기회가 다시 부여됩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가능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꺼내온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개입의 길을 열어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입니다.
달라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