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적용 시기, 기한 고소 절차 방법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 친고죄 일원화와 적용 기준 정리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친족상도례가 2025년 말 형법 개정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족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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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제도의 도입 배경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의 재산 분쟁을 형사 문제로 확대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동생활과 유대관계를 고려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구조였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제도의 한계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난 제도 남용 문제

현실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인 재산 침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경제적 약자가 피해자인 경우,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근친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면제하는 규정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친족상도례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구조를 문제 삼은 결정이었습니다.

 

개정된 형법의 핵심 방향

개정된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통일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면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를 피해자 선택에 맡긴 구조입니다.

장물범 감면 규정의 변화

기존에는 근친이 연루된 장물범의 경우 필요적 감면이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반복성 등을 고려해 감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시기와 고소 기한 특례

개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법 시행일까지 고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6개월의 고소 기간을 부여하는 특례가 마련됐습니다.

마무리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간 갈등을 형사처벌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자율적 해결의 여지를 남긴 균형 잡힌 제도 개편입니다. 앞으로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되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