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1억 한도 약정 신용 대출 있다면 내 집 마련 불가

1억 마이너스통장, 실제 사용 안 해도 내 집 마련 막힌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순히 ‘1억 원 이상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대출 한도 설정’ 자체가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도 집을 사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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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입의 배경과 취지

정부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 개설하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해, 사실상 주택자금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만 넘어도 규제 적용

이번 규제는 ‘대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 설정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 한도로 마통을 보유한 경우, 실제로 1원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에 한도를 낮추거나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약정 당시 기준이 유지되어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의 범위 확대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 전 지역뿐 아니라 경기 주요 지역 12곳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구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직장인처럼 결혼이나 이사 준비 중이던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실수요자 예외 없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예외 없음’입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부 완화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합니다.
즉,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든 규제지역 내 집을 1년간 살 수 없습니다.

마통 한도 줄여도 소용없다

많은 분들이 한도를 줄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이미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이나 한도 증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요자라면, 규제 발효일 이전에 대출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 직전 잔액 급증

10월 대책 발표 직전 한 달간 시중은행 마통 잔액이 약 9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이는 ‘규제 전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자’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결국 금융당국이 시장 과열을 우려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통도 더 이상 안전한 자금 대기 수단이 아닌, 부동산 규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마무리

결국 이번 규제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이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에게도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대출’도 위험 요소로 분류된 만큼, 앞으로는 대출 계획을 더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을 앞둔 분이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대출 실행일’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