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출 규제 자동차 담보대출 신청 2.5배 급증

시중은행 대출 규제 여파, 자동차담보대출로 몰린 서민들

최근 금융시장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이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자동차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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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담보대출 신청, 두 달 만에 2.5배 증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출 규제 이후 약 두 달 동안 저축은행에 접수된 자동차담보대출은
총 24만8천 건으로, 이전 평균 2,230건에서 일평균 5,636건으로 2.5배 급증했습니다.
대출 취급액도 67억9천만 원에서 84억9천만 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용점수가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로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신용대출 줄고 담보대출 급증한 이유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4,930건에서 3,614건으로 27% 줄었습니다.
상호금융권 역시 500건에서 40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동차담보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신용만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담보를 내세워야만 자금 확보가 가능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담보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금융 접근성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금융권까지 번진 대출 규제의 그늘

이번 규제는 1금융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 강화가 이어지며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서민층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 서민의 마지막 선택

자동차담보대출은 차를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도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가 높은 편이라 상환 부담이 큽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차량을 직접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결국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차주들

신용대출이 줄어든 만큼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대부업 피해 신고가 증가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권 내 대출 통로가 막힌 이상
이런 현상은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구조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1금융권은 기업대출 중심으로,
2금융권은 서민대출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단기 규제보다 장기적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민이 제도권 금융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금융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마무리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서민들이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 급증은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는, 신용이 낮은 사람도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 금융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