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준 재산 신청주의 미지급 수급률 70% 미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41만 명의 이유

기초연금의 의미와 역할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현금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층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수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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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대상과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닌 부동산, 예금, 연금, 자동차 등 자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수급액과 재산 조건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은 34만2510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일부 감액이 이루어지며, 실제 수급금액은 개인의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통해 일정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수급률 저조의 원인

2024년 기준 전체 1024만 명의 고령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76만 명으로, 수급률은 66.3%에 불과했습니다. 약 41만 명은 자격이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아 1조 6000억 원 이상이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청주의의 문제점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온라인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탈락 경험이 있거나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는 인식으로 아예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문가의 시각

전문가들은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동지급 시스템 도입을 강조합니다.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전산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된 만큼, 국가가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을 먼저 파악해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대응책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접수 확대, 재신청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령층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없이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주의라는 벽에 가로막혀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자격을 확인해 지급하는 ‘자동지급체계’를 도입하여,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