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시행시기 주 4.5일제 시행시기 도입 국회 주도 논의 본격화

정년 65세·주 4.5일제 추진, 국회가 만드는 새로운 노동질서

2025년 10월 15일, 국회 주도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합니다.
이 협의체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의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는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 논의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시행시기 도입, 정년 65세 연장 시행시기 국회 주도 논의 본격화 알아보기

 

정년연장 논의, 고령사회 대응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시행은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령 근로자 고용지원금과 세액공제 제도도 함께 추진됩니다.

주 4.5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의 현실화

주 4.5일제는 단순히 휴일을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되 생산성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제도 개편입니다.
국회는 2026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며,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순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인건비 증가와 임금 감소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제도적 전환의 의미

이번 협의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 중심’ 구조입니다.
공익위원이 배제되고 노사 대표만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며,
합의된 사안은 국회 법 개정 절차로 직접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경사노위가 지적받았던 ‘정부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복귀로 대화 복원

1998년 이후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합니다.
이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의 신호로 평가됩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며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직업훈련, 청년고용 등 다양한 의제가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상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전담조직이 설치되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대화 구조가 마련됩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사노위의 역할을 독립화하고, 국회 협의체를 입법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

이번 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노사 간 신뢰 구축과 세부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 세제, 인력운영까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주 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 혁신입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대화와 입법을 이끌어낸다면,
일하는 방식의 혁신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세대 간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가 한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