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자 신용점수 회복 낮은 수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향

성실 상환에도 신용점수 제자리…신복위 제도 개편 요구 커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다 갚았는데도 신용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완제자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여전히 700점대 초중반 수준으로, 개인회생 완제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평가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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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의 신용회복 현실

신복위 제도는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며 신용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용평가 구조는 상환 실적보다 연체정보 해제 시점에 맞춰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상환을 아무리 꾸준히 해도 실질적인 신용점수 개선은 늦게 이뤄집니다.

신용정보 해제 시점 중심 구조의 문제

현재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이후 2년이 지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5년이 지나야 연체이력까지 사라지면서 신용점수가 상승하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상환 실적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성실 상환자들이 노력에 비해 보상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상환 성실도 반영 가점제 도입 필요

전문가들은 상환 실적 기반의 ‘가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단위로 무연체 상태를 유지할 경우 신용점수를 일정 비율로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환자 입장에서는 ‘갚을수록 점수가 오른다’는 체감을 얻을 수 있어 포기율이 낮아집니다.

 

고금리 채무 우선 상환 구조의 도입

또한 상환 순서를 재구성해 금리가 높은 채무부터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카드론이나 단기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리스크가 줄고, 금융 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이는 신용점수 회복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저신용자 맞춤형 평가체계 필요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짜여 있어 중·저신용자의 꾸준한 상환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이용자 전용 평가모형을 도입해 상환 기간, 납입 규칙성, 재직 안정성 등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금융권 협력 통한 인센티브 강화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상환자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무연체를 유지하면 금리 인하나 한도 복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도가 자리 잡으면 상환자의 금융 복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마무리

성실 상환자의 신용점수가 제자리라면 제도의 본질이 흔들립니다. 신복위는 단순한 채무조정 기관이 아니라, 금융 회복을 돕는 공적 시스템으로서 실질적인 신용개선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갚아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라질 때, 진정한 금융 재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