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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 회복, 그러나 다시 연체되면 더 큰 불이익

최근 정부가 단행한 신용사면 조치로 370만명의 국민이 신용 회복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체로 인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다시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카드업계는 “신용사면자 중 일부는 다시 연체로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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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의 개요

이번 신용사면은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지고,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점수는 평균 30~40점 상승하며, 일부는 즉시 카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조치를 통해 총 370만명 중 약 29만명이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 발급 확대의 배경

나이스신용평가 기준으로 카드 신규 발급 기준점은 645점입니다.
신용사면 후 점수가 상승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서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익보다 리스크를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신용사면 이후 3명 중 1명꼴로 다시 연체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연체율 상승의 원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용사면 이후 카드사들의 평균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1년 만에 1.47%에서 1.61%로 올랐고, 일부 회사는 0.4%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경기 악화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며 상환 여력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출 한도와 카드 한도 상향

신용점수가 오르면 대출금리나 카드 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재연체 방지를 위해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한도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이력과 사용 패턴을 보고 점진적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구조입니다.
즉, 신용회복 직후에는 ‘부분적 회복’만 이뤄지고, 정상적인 거래가 꾸준히 이어져야 완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신용사면 이후 주의할 점

신용사면으로 연체 기록이 삭제되어도 금융사 내부 시스템에는 과거 데이터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카드 사용이나 대출은 다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을 회복한 뒤에는 적정 사용·정기 상환·자동이체 설정을 통해 기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정부는 연체율 증가를 막기 위해 신용교육,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동경고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신용사면자 전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연체 징후가 포착되면 조기 대응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마무리

신용사면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생활’을 요구합니다.
연체 기록이 사라졌다고 해서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진정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상환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지만, 꾸준히 지켜낸다면 그 가치는 금보다 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