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빚탕감 부채탕감 서민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법 배드뱅크 출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의 새로운 시작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방식의 제도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부담해 빚을 소각하거나 조정해줌으로써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실 상환자 역차별, 금융사 부담 문제 등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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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의 운영 구조

기금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이며, 공공기관과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소각 또는 감면을 진행합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전액 소각,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면제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는 현실적인 구제책을, 사회에는 경제적 재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과 심사 절차

대상은 장기 연체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이들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별도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됩니다. 다만 주식투자, 유흥·사행성 업종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되어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은행권 분담 구조

기금 조성 재원 중 4400억원은 민간 금융사가 분담하며, 이 중 은행권이 가장 큰 비중을 부담합니다. 순이익에 따라 차등 배분될 전망인데, 주요 4대 은행이 절반 이상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은 ‘자율적 참여’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강제 부담이라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미 다른 정책성 기금 출연으로 부담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대부업체 채권 매입

대부업체 보유 채권만 약 2조원에 달하지만, 매입가율 문제로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형태가 많아 협조 속도가 느릴 수 있으며, 매각을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채무를 갚지 않은 이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히 남습니다.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특별 채무조정, 저리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새도약기금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장기 연체자의 경제 활동 복귀가 가능해지고, 소비와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재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빚에 갇힌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금융권 부담, 대부업체 참여, 성실 상환자 형평성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단순한 부채 소각이 아닌, 재도약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