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4%대, 실수요자 피해 현실

가계대출 규제와 주담대 금리 4%대, 서민 부담 가중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이어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4%대에 고정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리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배경, 주담대 금리 동향, 그리고 실수요자 피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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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배경

정부는 6·27 대책과 9·7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계대출 총량 축소,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제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 40% 적용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기 수요 억제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까지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담대 금리 4%대 고착화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4.00~4.11%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낮은 4.00%, 우리은행이 4.1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대금리차 확대와 은행 수익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8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572%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올려놓고 예금금리는 제한적으로 올린 결과, 은행 수익만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결국 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피해 심화

문제는 규제와 금리 상승이 투기 수요 억제보다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층,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시 대출 없이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 축소와 4%대 금리로 인해 매달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거 안정의 기회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성동, 마포, 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며 규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세대출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정책 개선 필요성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규제가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별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균형 잡힌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계대출 규제와 주담대 금리 4%대 고정은 단순히 금융시장 관리 차원이 아닌,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