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계속고용 구직활동 수급 기간 금액 절차 신청 서류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절차 정리

요즘은 60세를 넘어도 계속 일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지만, 실제 기준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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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나이보다 중요한 기준

실업급여는 단순히 연령으로 제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해 왔다면, 이후 나이가 들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고용과 단절의 차이 이해하기

계속고용이란 정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약만 갱신된 경우라면 계속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처리 후 재입사 형태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단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이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계속고용이 인정되더라도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가 분명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실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청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하루 지급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급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형식 요건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근로계약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고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실업급여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이만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근무 이력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퇴직 이후의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