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신청 방법, 미성년 다자녀 가구 20%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기준과 미성년 다자녀 20% 감면 제도 정리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 다자녀 가구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출산율 감소 대응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이용 시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 할인 조건, 신청 절차, 적용 대상 차량,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신청 방법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신청 방법, 미성년 다자녀 가구 20% 할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제도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미성년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여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에만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전자결제 방식인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인 대상 및 자격 기준

할인을 받으려면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여야 하며, 차량은 부모 명의이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차량에 동승해야 하며, 이는 실제 이용 가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할인 적용 가능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제한되며, 세대당 1대만 감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이용 필수 조건

감면 제도는 전자적 확인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패스를 통해 통행해야 합니다. 일반 요금소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할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과 차량 정보 업데이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 정보가 다를 경우 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범위 확대

이번 개정에는 다자녀 가구 외에도 기존 감면 대상자의 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 명의 차량 또는 세대원 소유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 임차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 방식 변화에 맞춰 교통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제도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다자녀 가구 통행료 감면은 가족관계 증빙과 차량 등록 정보가 정확해야 자동 적용됩니다. 차량이 임차 차량인 경우 1년 이상 임차했다는 계약 증빙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다자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이패스 등록 차량 정보가 실제 이용 차량과 일치해야 하므로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나 하이패스 서비스센터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일정과 의견 제출 방법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최종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안을 발표합니다.

마무리 안내

미성년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제도는 실질적인 이동 비용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패스 등록 여부와 차량 정보만 정확히 준비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될 수 있으니, 차량 정보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시행 일정과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다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