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 받는 방법, 법정적립금 해약환급금준비금 폭증 제도 개선

보험사 배당 줄어든 이유와 해약환급금준비금 50조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보험업계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당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IFRS17 도입 이후 회계상 이익은 크게 개선됐지만, 반대로 법정준비금 적립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쓸 수 없는 자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올해 50조원 돌파가 예상될 만큼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르게 늘어난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비금 증가 배경, 배당 제약 원인,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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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당 받는 방법, 해약환급금준비금, 법정적립금 폭증 제도 개선 알아보기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급증한 이유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 해지 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법정 자금입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금리 변동으로 인해 부채가 환급금보다 작게 계산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사가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금리 상황과 신계약 증가 영향이 겹치면서 준비금 적립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말 23조7000억원이던 준비금이 2024년 말 38조3000억원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50조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배당 여력이 줄어든 구조

준비금은 회계상 이익잉여금처럼 잡히지만 실제로는 배당이나 투자에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보험사 내부에서는 “자본이 잠겨 있다”, “실적은 나는데 돈을 쓸 수가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현대해상은 23년 만에 배당을 중단했고, 한화생명·한화손보 등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실적은 개선돼도 준비금을 너무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활용할 여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업계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2023년 이후 신계약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이 채택되면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약 5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일부 전문가들은 해약환급금준비금뿐만 아니라 이연법인세부채도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준비금을 적립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은 줄지만 회계 기준에서는 미래에 납부할 세금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 부채는 실제로 외부 유출이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배당이나 자본 운용 여력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준비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비상위험준비금 완화 조치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준율이 2%에서 1%로, 보증보험은 15%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더불어 보험사가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이기 때문에 적립 부담 완화는 곧 배당 확대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변경을 연말 결산 배당 산출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RS17 이후 준비금 누적이 만든 ‘자본 잠김’ 문제

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는 실적 개선과 함께 반대 방향에서 준비금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자본이 장기간 묶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장 보험사 11곳 중 4곳만 배당을 실시했고, 대부분은 배당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주는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배당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이 가져올 변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이 올해 안에 확정될 경우, 2025년 보험업권 배당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경우 배당은 또 한 번 연기될 수 있습니다. 업계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본래 취지인 소비자 보호는 유지하되, 자본 잠김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배당 축소는 단순한 기업 정책이 아니라 회계 기준·법정 준비금·규제 환경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 실질적 완화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의 자본 활용과 주주환원 전략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