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5곳 추가 지정 가능성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2배 증액, 추가 지역 지정 가능성 커진 이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기존에 선정에서 제외된 인구감소지역 5곳의 추가 지정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 증액 논의는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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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예산 2배 증액, 인구감소지역 5곳 추가 지정 가능성 알아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확대 배경

농해수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기존 1703억원에서 약 34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보다 폭넓게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을 더 늘릴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현재 선정된 시범지역 현황

정부는 지난달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등 7곳을 시범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중 연천, 청양, 순창, 남해는 지역사회 기반을 갖춘 일반형으로 선정되었으며, 정선, 신안, 영양은 지역 수익창출 기반인 에너지·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구분은 사업 효과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추가 지정 가능성 있는 5개 지역

예산이 2배로 확대될 경우 곡성, 옥천, 장수, 진안, 봉화 등 5개 군이 새롭게 시범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1차 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곳으로, 발표 이후부터 확대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사업 지역을 12곳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분담 방식 변화

기존에는 정부 40%,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30%의 분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농해수위 예비심사에서는 정부 부담을 50%로 높이고 기초지자체 부담을 20%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광역지자체가 최소 30%를 부담하지 못하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습니다.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

시범지역을 기존 7곳에서 12곳으로 늘릴 경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 확대는 곧바로 예산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매칭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하며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는 성과가 확보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경제·인구유입·공동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무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추가 5개 지역의 지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예산 심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정부와 국회 협의에 따라 최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이므로 향후 논의가 계속 주목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