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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화국’ 한국, 성장보다 빠른 빚의 속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빚’입니다. 정부부터 기업, 가계까지
모두가 빚으로 버티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한국은 어느새
‘부채공화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된 지금, 성장보다 빚이 더 빨리 불어나는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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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 재정 확대의 그림자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에 달했습니다.
불과 5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이 이어졌지만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정이 늘어난 만큼 부채가 늘었고,
세입보다 세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는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 이자조차 감당 어려운 현실

기업 부채는 이미 GDP의 111%를 넘어섰습니다.
대기업 일부는 글로벌 투자를 위해 대규모 차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이 17%를 넘어서며
사실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늘어날수록 금융권 부실이 확대되고,
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가계부채, 줄지 않는 구조적 위험

가계부채 비율은 90% 안팎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 부담,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증가가
겹치며 이자 부담이 생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투자 목적 대출이 누적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 확대, 재정의 경직성 심화

부채의 질적 악화도 심각합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2019년 400조원대에서 올해 8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재정의 운용 여력을 축소시키고
이자 지출을 급격히 늘려 재정 경직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공기업·보증채무, 숨은 폭탄

공기업 부채는 2019년 497조원에서 올해 720조원으로 늘었으며,
국가보증채무도 내년에는 39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부채는 통계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대신 상환해야 하는 ‘잠재 채무’로 평가됩니다.
이대로라면 외부 충격 시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성장보다 빠른 부채 증가는 경제의 근본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보다 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부채는 일시적 부양 효과를 주지만,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위기의 불씨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