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미상환대출금액 가계부채 폭증

특례보금자리론 미상환 25조,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으로 떠오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놨던 이 상품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폭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잔액이 25조 원에 달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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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금리 상승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소득 제한 없이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사라졌고,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최장 5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초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 수요가 몰리면서
고가주택 매입에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정부 정책의 완화 신호로 해석되며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상환 대출금액 25조 원, 현실화된 부채 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총 공급액은 41조 8천억 원이었으며,
이 중 약 25조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 15조 원이 시가 3억~6억 원대 주택 관련 대출,
6조 4천억 원이 6억~9억 원대 주택 대출로 파악됩니다.
대출 용도로는 신규 주택 구입이 16조 원,
기존 대출 상환이 7조 원,
임차보증금 반환이 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고가 주택 구입’과 ‘대환대출’로 흘러간 셈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정책금융이 서민이 아닌 중상위층의 주택 자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폭증의 구조적 원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단순히 한 상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금리 상승으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대출 문턱을 낮췄다’는 신호를 주면서
시장 전반의 대출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의 초장기 대출이 급격히 늘었고,
가계대출 총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책의 역효과와 향후 대책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고소득층을 위한 집값 부양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4년 2월부터 새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정책금융이 단기 경기부양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결국 국민의 부채 부담만 키운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대출정책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금융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