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원스톱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금액 철거 지원금 조건 기간 신청 방법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철거비 조건 정리


폐업 준비 시 가장 부담되는 요소 중 하나가 철거 비용과 행정 절차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를 마련해 폐업 신고부터 철거, 법률·세무 자문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4만 4천여 건이 지원될 예정이며, 폐업 부담을 줄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 신청 방법과 철거비 조건, 필요한 서류까지 전체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철거 지원금 서류 금액 조건 기간 신청 방법 알아보기

 

폐업지원 대상 안내

폐업지원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폐업 절차를 준비하거나 종료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업장 이전이나 휴업 상태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폐업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온 경우여야 하며, 기존에 다른 정부·지자체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역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커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기준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원이 산정 기준이며, 이는 공단의 철거비 현실화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만 폐업일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지는데,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원,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철거비가 실제로 더 나오더라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철거 비용 견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

지원 제외 대상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무상임차계약 상태, 주거용 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업 운영을 했더라도 주택이나 아파트 구조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과거 점포철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동일 장소에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도 일정 기간 지원이 불가합니다.

 

필요 준비 서류

철거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누락 시 심사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서가 있으며, 면적 확인을 위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상 면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철거 견적서는 원상복구 범위와 부가세 제외 금액이 명확해야 심사 승인이 수월합니다. 폐업 전 사전 점검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흐름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적격심사가 진행되며, 승인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이 철거를 실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철거 완료 증빙자료와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장점검이 이루어져 실제 철거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 절차는 정확한 정산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제출 서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점포철거 외에도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세무상담,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 절차, 집기 처분, 부동산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 컨설턴트가 안내합니다. 세무지원은 폐업 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신고 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으며, 법률자문은 임대차 분쟁이나 계약 문제 해결에 유용합니다. 채무조정 서비스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조정 절차까지 연계해 금융 부담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및 연락처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하며, 컨설팅·법률·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진행합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용 부담과 절차적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정리하면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는 폐업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폐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원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빠른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 중이라면 예산 소진 전에 조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